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성희롱 사건처리지원 신청서

1. 신청 일반 사항
신청 옵션
※ 신청 유형 안내 [유형1] 사건대응 초기자문 및 코칭(자문위원 1인 지원) : 성희롱 사건처리 경험이 없어 사건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건 인지 후 사업장의 대처방법에 대한 자문과 초기 피해자 상담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 선택 [유형2] 사건조사 및 심의위원 지원(조사위원 1인, 심의위원 1인 지원) : 사내 성희롱 사건 대응을 위한 사건조사 및 성희롱 사건 심의 전반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 선택 [유형3] 심의위원 지원(심의위원 2인 지원) : 자체 사건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성희롱 사건 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 개최 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선택
신청 사업장	사업장명				대표자명
	주 소		(주 근무처 기준)
	업 종				SNS
	전 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 스
신청 담당자	성 명				부서/직급
	전 화				휴대폰
	이메일
신청 경로		( )

2. 사업장 현황

1. 상시근로자 수:            명

※ 고용보험 가입 인원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등 포함하여 기재하여 주세요.

2. 취업규칙이 있습니까?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명칭 무관)
있음 (    )           없음(    )

※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른 불이익은 전문위원과 위드유에 책임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처리 지침(명칭 무관)이 있습니까?

있음 (    )           없음(    )

※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른 불이익은 전문위원과 위드유에 책임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4.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담당자 또는 고충처리 담당자가 있습니까?

있음 (    )           없음(    )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5. 사업장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절차가 있습니까?

고충처리 담당자 또는 인사담당자에 의한 초기 상담이 진행되었습니까?

진행함 (    )           진행 안 함(    )

기타 절차 :

6. 사업장에서 인지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6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서술해주세요.

1)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위

□ 피해자 직접 신고  □ 제3자의 제보  □ 소문 등으로 인지

□  그 외:

2) 사건 관련자 정보(실명 기재 불요), 여러 명일 경우 각 기재)

- 피해 주장자 (소속:           직위:         성별: □ 남 / □ 여 / □ 기타)

- 가해자로 지목된 자 (소속:           직위:         성별: □ 남 / □ 여 / □ 기타)

- 목격자 ( □ 유 / □ 무, 목격자 소속:           직위:          )

3) 사건 발생 일시(아는 정보만 기재, 지속성 여부: □ 지속적 / □ 일시적  )

:       년       월      일       시

4) 사건 발생 장소

:

5) 피해 주장 사실 기재(피해 상황(구체적 행위나 발언을 적어주세요.)

, 사건 경위 등):

3. 확인사항

ㅇ 신청 사업장은 전문가의 초기자문 및 코칭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조사 및 심의 등 사업장 내 자율적 사건해결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ㅇ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사건처리 담당자, 사업주, 자문위원, 조사위원, 심의위원)를 제외하고, 사건 내용 및 당사자 신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ㅇ 신청 사업장에 성희롱 사건 처리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의 사건처리 지원사업 매뉴얼의 가이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 사업장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전문위원이 성희롱 사건 재방 방지를 위한 권고의견으로 추후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가 진행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컨설팅을 권유하는 경우, 연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장은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자체적으로 진행한 절차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전문위원에게 공유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 :                (인)

4. 제출 서류 목록

사업자등록증

2.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3. 취업규칙(있는 경우, 추후 전문가 위원에게 제출)

4. 직장 내 성희롱 내부 처리 지침(있는 경우, 추후 전문가 위원에게 제출)

※ 모든 서류는 파일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서류 1, 2의 경우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업무메일(withu@seoulwithu.kr)로 제출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지원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였으며,

상기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귀중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지원사업의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아래에 명시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필수정보	신청서 상의 성명과 소속,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의 개인식별정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5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본인은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당해 사건 처리를 위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위원과 서울시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필수정보	신청서 상의 성명과 소속,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의 개인식별정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서울시가 정한 보존기간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신청인	(서명)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전문위원 지원 관련 안내문

❏ 위원 활동의 범위(업무 범위)

○ 초기자문 및 코칭

: 사업장의 사건처리 과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초기 피해자 상담

○ 성희롱 사건 조사위원

: 신청인, 피신청인 및 참고인에 대한 대면조사(필요 시 수차례 가능)

문답서, 사건조사 결과보고서 제공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심의위원회 참석 및 성희롱 성립 여부, 징계 여부, 징계양정에 대한 의견

피해자 지원 및 보호조치, 재발 방지 대책, 기타 법률적 의견 제시

❏ 전문위원의 자문 의견과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의 입장

- 사업장에 연결된 전문위원의 자문 의견은 위원 개인의 법률적 판단으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의 의견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전문위원 연결 이후 발생하는 사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조사위원 관련 안내 사항

-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일정, 조사 장소 등 기타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사건조사는 신고인 보호와 비밀유지를 위하여 되도록 사업장에서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사업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공간을 미리 대여하는 등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의 일정 조율은 사업장 담당자가 조정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관련인의 수에 따라 사건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사 일정과 조사 시간은 조사과정에서 변동이 생길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조사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단계임

• 신고인(피해자)/참고인/피신고인(행위자) 순서로 조사

• 사건에 관한 추가자료 제출토록 하고 사건의 목격자, 기타 증거 여부 확인함

• 20일 이내 조사 완료(10일 이내 연장 가능) → 결과보고서 작성 후 결과보고

•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 신속한 조사와 비밀유지의무 특히 주의

❏ 심의위원 관련 안내 사항

사건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전에 사건 자료(익명처리 및 요약 가능)를 준비하여 심의위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업장은 조사위원의 사건조사 후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희롱 성립 여부, 징계 여부, 징계 의결을 하게 됩니다.

외부 심의위원의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거나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위원의 의견과 심의위원의 견해를 되도록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의 진행절차(예시)]

단계	내용	발언자
개최	① 개최 알림 ② 진행절차 알림(사건조사 결과보고-성희롱 성립 판단-피해자 보호조치–기타 재발방지 대책 등 조치의견) ③ 주의 사항 전달 • 위원회 개최의 목적을 알림 • 발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함을 알림 • 위원들의 제척사유 및 기피·회피 여부를 확인 • 회의 참석자 전원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알림(비밀유지서약서 징구, 회의 종료 시 회수)	위원장
사안보고	• 사건조사 결과 보고(간략한 사실관계 및 조사결과 요약 및 조사자의 조치의견)	사건조사위원
신고인 사실확인	의견진술 / 질의응답(신고인 출석 시) ①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인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말하도록 함 ② 신고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③ 심의위원이 신고인에게 질문하고 신고인이 답변	신고인
피신고인 사실확인	의견진술 / 질의응답(피신고인 출석 시) ①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말하도록 함 ② 피신고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③ 심의위원이 피신고인에게 질문하고 피신고인이 답변	피신고인
조치 논의 및 결정	①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성희롱 해당 여부> 심의 및 의결 ② <성희롱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단독 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논의 <성희롱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병행 시> :징계양정 논의 및 결정, 피해자 보호조치 논의 ③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피해주장자 고충사항에 대한 조치 논의 ④ 재발방지 대책 등 기타 조치사항 논의	심의위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인용 및 각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