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입니다.

오늘은  ‘성희롱 사내 신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사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형법상의 강제추행 등에도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법률은 입법 목적이 다릅니다. 전자는 국가가 형벌권으로 가해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고, 후자는 직장 내에서 사업주가 인사권으로 행위자를 제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쟁송 방식을 택할 것인가는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둘 다 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내 신고 절차를 이용하는 이유는 빠른 구제가 필요해서 일 것입니다. 또한 공간 분리 등을 통해 일터에서라도 행위자로부터 보호받고, 앞으로 일어날 추가적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직장 내 성희롱을 규율하고 사업주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다양한 이유 중 하나도 ‘직장 내’ 성희롱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필연적 특성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개입하여 사안의 해결을 도모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건을 조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궁금하시면, 아래 게시물을 확인하세요! 

위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단계별 방법 및 유의사항은 해당 매뉴얼 37~55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해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사건 심의를 위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사업주를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가 지원합니다. 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무료로 외부 전문가 위원을 연계 받을 수 있고, 사건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싶은데.. 
  성희롱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데..

고민하고 계실 사회적기업 사업주를 위해 대표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8월 24일 (화) 10:00~12:30에 온라인 ZOOM으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이동해 신청해주세요!
      

해당 내용은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아카이브>에서 사례로 보는 성희롱 QnA "Q. 성희롱으로 사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경찰에 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슬아 노무사) 게시물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검색보다 이책 ItCheck -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안내서」 서울여성노동자회, 2019.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