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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 법적 대응 : (8)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출석, 조사 등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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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석, 조사 등을 진행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방법과 조사에 응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① 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관은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해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관은 실지 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성희롱 발생 장소 등을 방문해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정황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에 응할 때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조사관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합니다.
③ 조사 도중 또는 조사 종결 후에도 합의를 권고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정에 응할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더 알아보기
➔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 결과 확인『검색보다 이 책』, 위드유센터 & (사)서울여성노동자회(2022), pp.75 발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