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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 법적 대응 : (9)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 결과 확인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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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 결과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대해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조사결과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인권 교육 수강 등을 권고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합니다.
② 피진정인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사건을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여 추가 조사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검색보다 이 책』, 위드유센터 & (사)서울여성노동자회(2022), pp.76 발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