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수사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 검찰 수사 단계

① 검찰 수사

검찰이 경찰로부터 관련된 사건 기록과 증거를 모두 넘겨 받으면 수사 검사가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보강 수사를 한 다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도 피해자와 가해자,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작성하는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므로 역시 꼼꼼하게 확인 후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② 검찰 수사 종결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한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은 법원에 공소(기소)¹⁾를 제기하거나 불기소²⁾처분을 합니다.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는 혐의 없음(무혐의, 범죄 인정 안 됨),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기소 중지, 기소 유예, 죄가 안 됨, 공소권 업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¹⁾ 공소 제기(기소) : 유죄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 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그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

²⁾ 불기소 : 수사 결과 기소 요건이 충분하지 않거나, 비록 기소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처분

▷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공소(기소)가 되어 재판으로 넘겨졌더라도 추가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등을 수집하여 제출합니다. 

▷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어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어도 다시 한 번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 불기소 처분 시 이의 제기 방법

⑴ 항고

검사의 처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을 통하여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이유를 포함한 항고장을 제출하여 사건 재수사 신청(항고)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은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의자 성명, 항고 이유, 날짜, 작성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직접 정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2항)

⑵ 재정신청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관할 고등 법원에 그 결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 이후 재기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항, 제4항)

고등법원은 재정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 지방 법원의 심판에 회부하게 되고,

재정 신청 수락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⑶ 재항고

재정 신청권자가 아닌 사람은 항고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

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총장을 상대로 하여

항고 기각의 결정을 한 고등 검찰청에 재항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