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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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논문
하청업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자의 범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2013)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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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민정(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5권 1호
목차 :
I. 쟁점의 한정
II.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의 의의와 주체
III. 원청업체의 사용자 배상책임자 지위 인정여부
1. 문제점
2. 업무집행관련성 인정여부
3. 소결
IV. 하청업체의 사용자 배상책임자 지위 인정여부
1. 문제점
2. 법인격 부인론
V. 하청업체의 대표이사의 사용자 배상책임자의 지위 인정여부
1. 민법 제 756조 제1항의 책임
2. 민법 제 756조 제 2항의 책임
Ⅵ. 결론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