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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논문
청년정책과 청년 담론: 젠더 관점의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2021)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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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수아(서울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내용과 특징
Ⅳ. 청년정책의 담론과 젠더 관점
Ⅴ. 나가며
이 글의 목적은 청년기본법(2020년)에 기초하여 구성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고, 젠더 관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정책에서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기존의 청년정책이 취업과 창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데 반해, 주거, 복지, 문화, 금융, 참여 권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청년을 분류하여 복지 대상으로만 설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젠더 관점을 포함하지 않고 청년을 남성 기준의 보편 주체로 설정하여 여성의 문제를 청년과 분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일자리, 주거와 복지에서의 청년 여성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격차 축소라는 목표 속에 성차별을 주요 의제로 삼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정책 수요에서 성별 분리 통계 및 변화 양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정상가족 규범을 근거로 하는 이행기의 청년 관점을 전환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