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실 자료집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한국성폭력상담소, 2017) 2021-05-03 피해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준강간 판결 동향 및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 자료 다운로드 :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https://vo.la/n596p #한국성폭력상담소 #준강간 #피해자 권리 #블랙아웃 #심신상실 #이용하여 간음 #항거불능 #항거곤란 #판단기준 #피해자다움 #합리적 의심 #무고 #무고죄 #장애인성폭력 #판례 PREV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한국성폭력상담… 2021.05.03 이전글보기 NEXT 중요한 성폭력 판결시리즈 1. <단 하나의 기준, 적극… 2021.04.30 다음글보기 LIST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타인의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 : 2020년 9월 15일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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