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실 자료집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토론회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2019) 2021-05-03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등군사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대법원에의 제언 자료 다운로드 :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https://vo.la/Bv6tc #한국성폭력상담소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군대 내 성폭력 #해군 #여성 군인 #여군 #성소수자 #성소수자 군인 #고등군사법원 #강간죄 #강제추행죄 #폭행·협박 #기습추행 #고립된 근무환경 #상명하복 문화 #조직 문화 #군대 문화 #집단주의 문화 PREV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 성폭력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 2021.05.03 이전글보기 NEXT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대위] 2심 판결 쟁점분석 변호인… 2021.05.03 다음글보기 LIST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타인의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 : 2020년 9월 15일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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