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실
-
자료집
분노가 지나간 자리, 다시 무대에 서다 : 이윤택 성폭력사건 대응의 의의와 쟁점 토론회(이윤택성폭력사건공동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미투 #MeToo #위드유 #Withyou #성폭력 #연극계 #연극인 #피해자 #생존자 #위계 #공동대책위원회 #2차 피해 #재판부 #판결 #유사강간치상 #상습강제추행 #권력형 성폭력 #상습성 #관행 #예술 #문화예술계 #예술계 #예술인 #극단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성혐오 #페미니즘 #여성운동
자세히보기 -
자료집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대위] 2심 판결 쟁점분석 변호인단 간담회(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2019)
#한국성폭력상담소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안희정 #지자체장 #지역자치단체장 #도지사 #위력 #업무상 위력 #성폭력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인지 감수성
자세히보기 -
자료집
‘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 : 성폭력피해상담과 지원과정 분석 연구포럼(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미투 #MeToo #위드유 #Withyou #성폭력 피해자 #상담일지 #성폭력 피해자 지원 #권력관계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자기비난 #2차 피해 #성폭력 말하기 #공감 #치유 #폭행·협박 #폭행·협박없는 성폭력 #위력 #속임수 #위계 #항거불능 #장애인 성폭력 #친밀성 #친밀성과의 혼동 #그루밍 #역고소 #무고 #비동의간음죄 #성폭력 상담소 #2차 피해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변호업계 #시장화 #주거지원 #개인정보보호법 #지
자세히보기 -
자료집
[긴급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 피해 -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미투운동과 함…
#한국성폭력상담소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안희정 #지자체장 #지역자치단체장 #도지사 #미디어 #보도 윤리 #공판 보도 #2차 피해 #피해자 인권침해 #국민의 알권리 #위력 #업무상 위력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 #최협의설 #강제성
자세히보기 -
자료집
[의지로 프로젝트 열린포럼] 의심에서 지지로,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2…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역고소 #모욕죄 #협박죄 #위증죄 #무고죄 #로펌 #법무법인 #가해자 연대 #시장화 #보복성 기획고소 #경찰 #수사과정 #피해자 진술 #증언부정의 #해석부정의 #국가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성 인식 #공공의 이익 #성폭력 공론화 #피해 고발 #진짜 피해자 #가짜 피해자 #피해자다움 #피해자 통념 #미투 #백래시 #역고소
자세히보기 -
매뉴얼, 자료집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외, 2017)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역고소 #무고죄 #명예훼손 #위증죄 #모욕죄 #협박죄 #공갈죄 #강요죄 #사이버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방해 #성폭력 통념 #성폭력 신화 #피해자 불신 #허위신고 #허위사실신고 #입증되지 않음 것 #혐의없음 #적극적 증명 #국제 수사지침 #수사 대응 #수사 방어 #재판 대응지원자
자세히보기 -
자료집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한국성폭력상담소, 2017)
#한국성폭력상담소 #준강간 #피해자 권리 #블랙아웃 #심신상실 #이용하여 간음 #항거불능 #항거곤란 #판단기준 #피해자다움 #합리적 의심 #무고 #무고죄 #장애인성폭력 #판례
자세히보기 -
사례집, 자료집
중요한 성폭력 판결시리즈 1.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한국성폭력상담소, 2017)
#한국성폭력상담소 #국외 판례 #해외 판례 #캐나다 #온타리오 #성폭력 #피해자 증언 #합의 #동의 #강간 신화 #성폭력 신화 #적극적 합의 #국제 동향
자세히보기 -
자료집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밝.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외, 2017…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 #성폭력 #정책 #피해자 보호정책 #피해자 권리보장 #성매매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수요차단 #이주여성 #인권 보장 #사회적 소수자 #통합적 관점 #교차적 관점 #미디어 재현 #여성폭력
자세히보기 -
자료집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대토론회 자료집(한국성폭력상담소, 2015)
#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중심주의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적 자기결정권 #폭행·협박 #위력 #피해자 관점 #여성 피해자 #피해자다움 #기습추행 #음란 행위 #성적 자유 #성차별 #판례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