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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실

  • 학술지/논문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

    #성적 자기결정권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 #형법 #강간죄 #비동의간음죄 #부부강간 #비친고죄 #폭행·협박 #협의설 #헌법 #행복추구권 #성적자기결정권 #입법과제 #논문 #연구 #젠더법학 #젠더법학연구소 #성폭력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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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집

    #MeToo 운동 긴급토론회 "우리는 아직도 외친다. 이게 나라냐!" 자료집 (한국여성노동자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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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

    성폭력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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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뉴얼, 보고서

    성폭력 예방교육 강의안 매뉴얼 - 민간기업 (여성가족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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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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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집

    분노가 지나간 자리, 다시 무대에 서다 : 이윤택 성폭력사건 대응의 의의와 쟁점 토론회(이윤택성폭력사건공동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미투 #MeToo #위드유 #Withyou #성폭력 #연극계 #연극인 #피해자 #생존자 #위계 #공동대책위원회 #2차 피해 #재판부 #판결 #유사강간치상 #상습강제추행 #권력형 성폭력 #상습성 #관행 #예술 #문화예술계 #예술계 #예술인 #극단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성혐오 #페미니즘 #여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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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집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강간죄…

    #한국성폭력상담소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및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의당 여성본부 #국회의원 #심상정 #이정미 #남인순 #백혜련 #권미혁 #정춘숙 #김삼화 #강간죄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 #강간죄 개정운동 #비동의간음죄 #형법 개정안 #폭행·협박 #성적자기결정권 #동의 #국제법 #해외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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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집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토론회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한국성폭력상담소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군대 내 성폭력 #해군 #여성 군인 #여군 #성소수자 #성소수자 군인 #고등군사법원 #강간죄 #강제추행죄 #폭행·협박 #기습추행 #고립된 근무환경 #상명하복 문화 #조직 문화 #군대 문화 #집단주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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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집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한국성폭력상담소, 2017)

    #한국성폭력상담소 #준강간 #피해자 권리 #블랙아웃 #심신상실 #이용하여 간음 #항거불능 #항거곤란 #판단기준 #피해자다움 #합리적 의심 #무고 #무고죄 #장애인성폭력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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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집, 자료집

    중요한 성폭력 판결시리즈 1.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한국성폭력상담소, 2017)

    #한국성폭력상담소 #국외 판례 #해외 판례 #캐나다 #온타리오 #성폭력 #피해자 증언 #합의 #동의 #강간 신화 #성폭력 신화 #적극적 합의 #국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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