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실
-
자료집
분노가 지나간 자리, 다시 무대에 서다 : 이윤택 성폭력사건 대응의 의의와 쟁점 토론회(이윤택성폭력사건공동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미투 #MeToo #위드유 #Withyou #성폭력 #연극계 #연극인 #피해자 #생존자 #위계 #공동대책위원회 #2차 피해 #재판부 #판결 #유사강간치상 #상습강제추행 #권력형 성폭력 #상습성 #관행 #예술 #문화예술계 #예술계 #예술인 #극단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성혐오 #페미니즘 #여성운동
자세히보기 -
자료집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 성폭력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2019)
#한국성폭력상담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안희정 #지자체장 #지역자치단체장 #도지사 #위력 #업무상 위력 #성폭력 #미투 #위드유 #MeToo #Withyou #비서 #비서 노동 #성적자기결정권 #성인지 감수성 #업무 고용 및 기타 관계 #보호 #감독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 303조 #적극적 합의 #명시적 합의 #증인 #정치인 정무직 #국가공무원법 #특수경력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2차 피해 #언론 #포털 뉴스 서비스 #저널리
자세히보기 -
자료집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토론회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한국성폭력상담소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군대 내 성폭력 #해군 #여성 군인 #여군 #성소수자 #성소수자 군인 #고등군사법원 #강간죄 #강제추행죄 #폭행·협박 #기습추행 #고립된 근무환경 #상명하복 문화 #조직 문화 #군대 문화 #집단주의 문화
자세히보기 -
자료집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대위] 2심 판결 쟁점분석 변호인단 간담회(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2019)
#한국성폭력상담소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안희정 #지자체장 #지역자치단체장 #도지사 #위력 #업무상 위력 #성폭력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인지 감수성
자세히보기 -
자료집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대위]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외, 2…
#한국성폭력상담소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안희정 #지자체장 #지역자치단체장 #도지사 #위력 #무형적 위력 #업무상 위력 #성폭력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 #형법 제303조 #해외입법례 #스위스 #일본 #영국 #위력의 존재 #위력의 행사 #성인지 감수성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