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실
-
학술지/논문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
#성적 자기결정권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 #형법 #강간죄 #비동의간음죄 #부부강간 #비친고죄 #폭행·협박 #협의설 #헌법 #행복추구권 #성적자기결정권 #입법과제 #논문 #연구 #젠더법학 #젠더법학연구소 #성폭력 #성폭력범죄
자세히보기 -
학술지/논문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에 관한 재검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1권 3호, 20…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성행위 #섹슈얼리티 #젠더권력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학술논문 #논문 #연구 #젠더법학 #법학 #법률 #젠더 #성적자기결정권 #헌법 #연구논문 #젠더법학연구소
자세히보기 -
자료집
미투를 넘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로 - 직장 내 성폭력을 STOP할 수 있는 권리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노동재해 #2차 피해 #작업거부권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작업중지권 #업무상 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성평등담당관 #고용노동부 #고용평등과 #근로기준법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 #EEOC #근로감독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고용평등상담실 #고충처리위원회 #독일 #해외 사례 #정부 대책 #미투 #미투운동 #직장내성폭력 #평등한일터 #안전하고평등한일터 #권리 #성적자기결정권 #노동권 #토론회 #자료집 #직장내성희롱근절
자세히보기 -
매뉴얼, 보고서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기본편 (여성가족부, 2014)
#여성가족부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발달장애인 #장애 #성폭력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성적 권리 #성인식 #성에 대한 태도 #통념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시설 종사자 #거주인 #거주인의 성적 욕망 #성폭력 피해 징후 #차별 #낙인 #매뉴얼 #장애인성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매뉴얼 #장애인 #시설종사자 #장애인시설종사자 #장애인성폭력통념 #성폭력통념 #교안 #강의안 #장애인이해 #장애인의성적권리
자세히보기 -
자료집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강간죄…
#한국성폭력상담소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및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의당 여성본부 #국회의원 #심상정 #이정미 #남인순 #백혜련 #권미혁 #정춘숙 #김삼화 #강간죄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 #강간죄 개정운동 #비동의간음죄 #형법 개정안 #폭행·협박 #성적자기결정권 #동의 #국제법 #해외입법례
자세히보기 -
자료집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 성폭력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2019)
#한국성폭력상담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안희정 #지자체장 #지역자치단체장 #도지사 #위력 #업무상 위력 #성폭력 #미투 #위드유 #MeToo #Withyou #비서 #비서 노동 #성적자기결정권 #성인지 감수성 #업무 고용 및 기타 관계 #보호 #감독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 303조 #적극적 합의 #명시적 합의 #증인 #정치인 정무직 #국가공무원법 #특수경력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2차 피해 #언론 #포털 뉴스 서비스 #저널리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