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실
-
학술지/논문
젠더관점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판례 및 결정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3권…
#성희롱 개념 #사용자 책임 #부당해고 #성희롱 법제 #판례 #결정례 #젠더법학 #젠더법학연구소 #논문 #연구논문 #젠더관점 #직장내성희롱 #연구 #법적쟁점 #성희롱 #사용자책임
자세히보기 -
매뉴얼, 보고서
성폭력 예방교육 강의안 매뉴얼 - 민간기업 (여성가족부, 2013)
#여성가족부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민간 기업 #직장 내 성폭력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한 조직문화 #강사의 전문성 배양 #성차별 의식 해소 #양성평등 #성폭력 관련 법률 #성폭력 유형 #성폭력 관련 판례 #외국 사례 #성폭력 개념 #기업 내 성폭력 특성 #위계 #지위 #거부의사 #성폭력 예방 #기업 역할 #개입 전략 #피해자 관점 #강간 #성추행 #추행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피해 남성 #성폭력 통념 #성희롱
자세히보기 -
보고서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5)
#여성가족부 #공공기관 #민간 사업체 #성희롱 현황 #실태 조사 #조직문화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피해 #전담부서 #성희롱 심각성 인지 #성희롱 사건 처리 #판례 #성립요건 #당사자적격 #지위 또는 업무관련성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고용상 불이익 #미국 #독일 #대만 #실태조사 #성희롱실태조사
자세히보기 -
자료집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한국성폭력상담소, 2017)
#한국성폭력상담소 #준강간 #피해자 권리 #블랙아웃 #심신상실 #이용하여 간음 #항거불능 #항거곤란 #판단기준 #피해자다움 #합리적 의심 #무고 #무고죄 #장애인성폭력 #판례
자세히보기 -
사례집, 자료집
중요한 성폭력 판결시리즈 1.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한국성폭력상담소, 2017)
#한국성폭력상담소 #국외 판례 #해외 판례 #캐나다 #온타리오 #성폭력 #피해자 증언 #합의 #동의 #강간 신화 #성폭력 신화 #적극적 합의 #국제 동향
자세히보기 -
자료집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자료집(한국성폭력상담소, 2016)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몰래카메라 #도촬 #이미지 착취 #카메라이용촬영죄 #성적 수치심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군형법 #군형법 추행죄 #동성애 처벌법 #위헌법률심판 #호모포비아 #동성애 범죄화 #성적 이중규범 #남성성 #아동 청소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례
자세히보기 -
자료집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대토론회 자료집(한국성폭력상담소, 2015)
#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중심주의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적 자기결정권 #폭행·협박 #위력 #피해자 관점 #여성 피해자 #피해자다움 #기습추행 #음란 행위 #성적 자유 #성차별 #판례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