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실
-
학술지/논문
성폭력 피해사실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문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3권 1호,…
#진실한사실 #명예훼손죄 #미투운동 #미투 #성폭력피해자 #고소 #역고소 #성폭력 #젠더법학 #젠더법학연구소 #연구 #논문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표현의자유 #알권리 #MeToo
자세히보기 -
보고서
성폭력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8)
#여성가족부 #성폭력 상담소 #상담일지 #미투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준강간 #권력의 불균형 #권력의 비대칭성 #취약한 상태 #위계 #속임수 #피해자 비난 #음주 #약물 #수면상황 #방어능력 #피해자 전형성 #성폭력 전형성 #성폭력 역고소 #무고 #위증 #명예훼손 #장애인 성폭력 #성폭력 상담 현황 #성폭력피해 지원자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황 #지원 과정 #수사과정 #2차 피해 #개인정보 유출 #국선변호사 #지원상담의 실적화
자세히보기 -
자료집
[의지로 프로젝트 열린포럼] 의심에서 지지로,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2…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역고소 #모욕죄 #협박죄 #위증죄 #무고죄 #로펌 #법무법인 #가해자 연대 #시장화 #보복성 기획고소 #경찰 #수사과정 #피해자 진술 #증언부정의 #해석부정의 #국가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성 인식 #공공의 이익 #성폭력 공론화 #피해 고발 #진짜 피해자 #가짜 피해자 #피해자다움 #피해자 통념 #미투 #백래시 #역고소
자세히보기 -
매뉴얼, 자료집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외, 2017)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역고소 #무고죄 #명예훼손 #위증죄 #모욕죄 #협박죄 #공갈죄 #강요죄 #사이버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방해 #성폭력 통념 #성폭력 신화 #피해자 불신 #허위신고 #허위사실신고 #입증되지 않음 것 #혐의없음 #적극적 증명 #국제 수사지침 #수사 대응 #수사 방어 #재판 대응지원자
자세히보기 -
자료집
[긴급토론회 녹취록] 남배우A성폭력사건 언론보도 행태 "디스패치에 따르면" 고발한다(남배우A성폭력사건 공동대…
#한국여성민우회 #남배우 #배우 #성폭력 #언론보도 #선정성 #보도 #온라인 매체 #디스패치 #팩트주의 #저널리즘 #여성연예인 #여성연예인 인권 #여성 연기자 #보도 가이드라인 #증거물 유포 #피해자 신원 공개 #피해자 명예훼손 #인격권 #몹쓸 짓 #메이킹 영상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