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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실

  • 보고서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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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집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강간죄…

    #한국성폭력상담소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및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의당 여성본부 #국회의원 #심상정 #이정미 #남인순 #백혜련 #권미혁 #정춘숙 #김삼화 #강간죄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 #강간죄 개정운동 #비동의간음죄 #형법 개정안 #폭행·협박 #성적자기결정권 #동의 #국제법 #해외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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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집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대위]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외, 2…

    #한국성폭력상담소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안희정 #지자체장 #지역자치단체장 #도지사 #위력 #무형적 위력 #업무상 위력 #성폭력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 #형법 제303조 #해외입법례 #스위스 #일본 #영국 #위력의 존재 #위력의 행사 #성인지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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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

    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 평가(한국법제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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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집

    2019 성폭력방지 정책토론회 '끝나지 않는 스토킹과 주거침입 성범죄, 우리는 안전한가' 자료집 (한국여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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